단말기 완전 자급제의 핵심은 통신사와 제조사가 단말기를 판매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. 그동안 통신요금 인하와 보조금 대란이 일어날 때마다 통신사가 휴대폰을 직접 유통하기 때문에 출고가와 보조금을 둔 시장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각계에서 일어났던 바 있다. 결국 법으로 그 뿌리를 잘라내겠다는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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